△서울시의사회가 지난 16일 개최한 제6차 개원회원 및 개원예비회원을 위한 세미나를 듣기 위해 약 200여명의 회원들이 강당에 모여 강의를 듣고 있다.

올해 전문의고시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신규 전문의들이나 봉직의들이 본격적인 개원 준비가 한창이다. 그러나 병의원을 개원하는데 그리 만만치 않다. 장소, 자금조달, 장비구입, 인테리어, 채용, 의료법, 세무 등 직접 챙겨할 것들이 많다. 대부분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지만 충분치 않을때가 있다. 서울시의사회가 이런 고충을 반영해 개원을 준비 중이거나 병의원을 경영하는 회원들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16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6차 개원회원 및 개원예비회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회원 200여명이 참여해 개원때 챙겨야 할 각종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의사회 유진목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진목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세미나 준비위원장)은 “바쁜 진료와 수련생활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 세미나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세미나는 개원 준비중이거나 개원했지만 병원을 경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을 받으러 찾아온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 세무, 의료법 핵심 등 지식을 넓힐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이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를 마치고 급히 도착해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급히 도착한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의료인들 진료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개원의들이 이젠 의료법까지 챙겨야하는 시대가 됐다"며, "오늘 바쁜시간을 내 참석한 회원들이 선배들이나 전문가들에게 세무노무 지식, 자금조달 등 많은 정보를 얻어가 개원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격려의 말을 했다. 

이날 세미나는 △필수 노무관리 TIP(노무법인 베스트아이지 최지희 노무사) △성공개원을 위한 세금전략(세무법인대성 유준선 세무사) △의료법 핵심체크(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 △개원프로세스(골든와이즈닥터스 박기성 대표) △공동 Q&A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 개원 원장님을 위한 '필수 노무관리 TIP'

최지희 노무사는 근로자들을 위한 법이 강화되고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근로시간 단축계정에 따른 연차 지급’, ‘최저임금 개정’, ‘1년 미만자 육아휴직’ 등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다. 

△최지희 노무사가 '필수 노무 관리 TIP'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최 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주요내용은 휴일근로시간 포함 연장근로 제한과 특례업종 축소,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등으로,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2088시간(주 40시간)에서 1800시간(주 34.5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게시간 확보, 반차 제도 도입 등을 합의를 통해 조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업무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노무사는 “2019년 최저임금 시급이 전년대비 10.8% 인상된 8350원(월급 174만원)으로 올라 현재 병의원을 경영하는 원장들의 고민이 많다”며 “형식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인 상여금,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해 임금구성을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진료시간 또는 야간진료 조정(횟수감소)과 파트타임 간호인력 적극 활용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안정자금과 4대 보험 지원제도 활용, 고용지원금과 정책자금을 통해 인건비 절감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년 미만자 육아휴직에 대해선,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만큼 1년차 최대 11일, 2년차 15일로 2년간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업무 및 휴가 스케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 성공 개원을 위한 세금 전략 

유준선 세무사는 ‘개원의 세무관리 방법’과 ‘세무조사 대처 방법’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세무조사에 대해 이해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준선 세무사가 성공개원을 위한 세금 전략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유 세무사는 국세청에서는 각종 신고내용과 과세자료를 전산분석하고 문제점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수정신과 안내문, 세무조사), 비보험과는 매출누락 보험과는 가공경비 중점관리, 동일업종·유사규모 사업장의 데이터에 의한 세무 관리를 요구한다며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무조사단계에서는 데이터에 의한 세무관리, 신고소득에 적합한 소비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이후 세무조사 선정 단계에서는 사업규모, 유명도, 업황, 수입금액 증가비율, 신고소득율 및 소득증가율, 재산보유실태 및 증가내용, 호화생활 및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세무조사 착수 단계에서는 매출 누락여부와 인건비, 의약품비, 과다 계상 여부, 기타 경비비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세무조사 착수 시 우선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해 조사방향 파악 후 답변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조사단 병원 방문 시 묻는 것 이외 불필요한 말은 삼가하는 한편 괜한 반감과 감정적인 대립도 삼가해야 한다”는 했다. 또한, 조사 시 행동요령으로는 “부드럽고 공손한 말투와 오후 3~4시경 다과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 의료법 핵심 체크 

전성훈 변호사(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는 의료인이 꼭 알아야 할 의료법에 대해 강의하며 의료인의 자격 및 면허, 리베이트,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관 개설 등 최근 의료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법을 소개했다. 

△전성훈 변호사가 의료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로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등이 있다”며 “취소된 면허의 경우 자격 정지 처벌에 따른 처벌 이후 재교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의약품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으로,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경고 또는 1개월~12개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부여되는 만큼 리베이트는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변호사는 최근 의료기기업자, 간호조무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위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연했다. 

그는 “대부분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교사범 또는 공범)와 관련해 문제되고 있다”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하고 판단은 의사가 해야 하는 만큼, 자칫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무면허 행위에 대해 정리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가 주도해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 과정에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공모했다고 판단, 의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 신규개원 및 공동개원의 장·단점

박기성 대표는 이미 포화상태인 개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공동개원’이라며 공동개원 준비부터 입지선정, 공동 개원 시 문제점 등 노하우를 공개했다. 

△박기성 대표가 공동개원의 장,단점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박 대표는 "단독개원의 경우 개원비용의 증가, 마케팅 경쟁심화, 진료의 한계, 차별화의 한계, 규모의 경제적 한계를 겪을 수 있지만, 공동개원을 하면 비용 분담, 공격적 마케팅, 전문화/차별화, 규모의 경제 가능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공동개원을 하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정확한 계약서가 없거나, 있어도 1장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 내용은 타병원의 계약서를 베껴 쓰거나 공동개원자끼리 쓰는 등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동계약 시 계약서는 전문가와 같이 작성하고, 금전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전문가의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개원 해지 시 문제점에 대해선 “서로 일을 소홀히 하게 되고 이는 결국 매출급감과, 소송까지 이어진다”며 “공동개원 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지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병원자산을 평가하며, 지분금액을 주고받는 등 해지 절차를 갖춰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대표는 공동계약서 작성 시 업무분장, 자본금·지분, 이자충당방법, 이익분배, 의료사고부담, 근태, 업무, 해지 후 진료권내의 진료방지, 해산절차, 비상 시 해결책(사망, 큰사고 등)에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아울러 그는 개원 시 입지선정이 중요한 만큼 지역변화 추이 파악(지역 성장성/안전성), 지역 진료권의 성격과 진료아이템의 일치, 경쟁병원 현황과 경쟁우위 요소 파악, 유동인구 동선파악과 입지내 업종 조화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소개하면서, 외향적인 성격의 의사는 단독개원을, 내향적인 성격의 의사는 외향적인 성격을 지난 의사와 공동개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 마지막에는 강의발표자 및 개원 선배의사들과 함께하는 Q&A 시간을 가졌다.

홍미현 기자  mi97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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